정부, 한전 최악 적자에 ‘SMP 상한’ 카드… 발전사들 “반시장적 조치” 부글부글

[한국일보 김형준 기자] 입력 2022.05.25.

한전 부담은 줄여줘야 하는데
물가 압박에 전기료는 못 올려
학계·발전업계 "납득이 어렵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409140002494

정부, 한전 최악 적자에 ‘SMP 상한’ 카드… 발전사들 “반시장적 조치” 부글부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한국일보 김형준 기자] 입력 2022.05.25.

 

후속 보완 입법: 이후 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후속 보완 입법으로 2022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됨(각 시행일 2022. 12. 1. 및 2022. 12. 28.).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Shin&Kim(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2023.01.16]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시행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LNG 등 연료비의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이 2021년 연평균 94.34원에서 2022년 12월에는 267.63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거래가격의 급등에 따른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2년 11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계통한계가격(“SMP”)가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긴급하게 전력도매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이하 “SMP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후속 보완 입법으로 2022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각 시행일 2022. 12. 1. 및 2022. 12. 28.). 이하에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999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pdf/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