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미조중학교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 선정 서둘러야

[심상완 2025.04.29]

 

당초 계획: 남해 미조중학교 태양광 발전소(경남햇빛 제5호기) 설치는 2025년 상반기 중 (1학기 여름방학 때 시공) 준공 목표로 추진. 경남교육청 남해 미조중학교 대부(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이사회 동정 (제75차 (2024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및 제74차 이사회 회의록)

남해 미조중학교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 '경남햇빛~' 선정되다. 제6호기?

 

현황: 남해 미조중 옥상 부지 활용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이 학교운영위, 남해교육지원청, 경남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 2025.04.25.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예상 대비 1개월 지체된 것입니다. (2025년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 자료‘ 2025년 신규 햇빛발전소 설치 추진 현황 및 계획’(심상완 2025.02.10.)에서는 3월중 도의회 동의 전망).

 

도의회 동의 이후:

사용 수익 허가(임대계약 체결: 미조중 – 우리 조합):

발전사업허가, (우리 조합에서 시공사 통해 남해군청에 신청) (소요기간 60일),

개발행위허가 (우리 조합에서 시공사 통해 남해군청에 신청) (소요기간 15일),

착공 및 준공 (2025년 상반기 중)

 

사용수익 허가 이후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시공업체 선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2025.04.23. 이사회에서 논의했듯이, 이 사업 제안서에 우리 조합이 시행사, 대성쏠라가 시공사로 참여했으나, 제안된 시공단가 (143.64 만원/kW)가 과도하게 높음. 이것은 대성쏠라의 안이고 우리 조합은 이러한 시공비로 대성쏠라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시공비에 대하여 적정 가격으로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대성쏠라가 이번 사업에 제안서 작성 등에 기여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여, 대성쏠라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사회에서는 대성쏠라 외에 다른 업체들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격 견적 등을 받고 설명회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관련 작년말에 도입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제도로 인해 당초 예기치 못한 복병이 생기고 있는 사정(절차별 행정 소요 기간이 길어짐)으로, 목표한 상반기 준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주의깊게 검토하고, 시공업체 선정 등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로 구성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이 작년말 처음 도입한 제도(출처: https://suncoop.tistory.com/2255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티스토리 참조]. 산업부는 2024년 11월부터 배전단의 감시·제어 장치를 구비하고 향후 출력제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업자의 조건부 망연계를 허용하는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제도’, ‘계통안정화설비(STATCOM) 구비 조건부 접속 제도’를 운영중이며, 향후 ‘송전망 건설 지연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등 다양한 조기접속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50212 ‘2월 말부터 호남권 336MW 신규접속 배분 예정, 담당부서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131/view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https://home.kepco.co.kr/kepco/front/html/CY/H/C/CYHCHP00602.html

제10조 [이용신청시기]

① 고객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은 이용 희망일부터 행정소요일수와 접속설비설계,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시공기간 등의 소요일수를 합산한 기간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요일수는 다음 표와 같으며, 필요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행정소요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송전용전기설비	배전용전기설비
접속제의서 작성	4개월	3개월
접속제의서 수락의사통지	2개월	1개월
이용계약 체결	1개월	1개월
합계	7개월	5개월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르면, 접속설비는 한전이 소유하나 접속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별지 제7호 서식]은 송전용 또는 배전계통에 연계된 90kW 초과 태양광발전기 특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대성쏠라에 따르면, 이 경우 출력제어 관련 설계를 한전에서 별도로 하는데, 1-2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즉, 남해미조중 태양광 (용량 143.64kW)설치를 위한 출력제어 관련 설비 설계 기간만 해도 1-2개월이 추가로 늘어날 것을 실무적으로 예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래트폼에 등재되어 있는, 한전(KEPCO)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2024.07.30을 다운로드/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recloud.energy.or.kr/file/%EC%86%A1%E3%86%8D%EB%B0%B0%EC%A0%84%EC%9A%A9%EC%A0%84%EA%B8%B0%EC%84%A4%EB%B9%84_%EC%9D%B4%EC%9A%A9%EA%B7%9C%EC%A0%95_2407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