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뉴스/기후변화 대응259 미래세대 손들어 준 헌재···해외 기후소송 결과는? “국가·기업 책임 인정”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2024.08.30 10:28 입력2024.08.30 11:04 수정 해외 판례선 구체적인 감축 비율 제시도독일 헌재 결정 이후 5개월 뒤 법 개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앞서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 최초의 기후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 꼽힌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목표를 2020년 말까지.. 2024. 8. 31. "영농·산단 지붕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용량확보 가능"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07.16 오후 5:01 "영농·산단 지붕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용량확보 가능"김승완 충남대 교수,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포럼서 발표"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저…에너지 쇄국정책 중단해야"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경기 지역 영농형 건물 지붕 태양광만으로 약 34GW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국의 산업단지 지붕까지 확대할 경우 약 42GW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경기도와 국회 기후 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후 연구 NGO '넥스트'를 운영 중이다.김 교.. 2024. 7. 18. 경남도청 주차장 텅텅 비워놓고 태양광발전 확대?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2024.07.04. https://omn.kr/29aw5 경남도청 주차장 텅텅 비워 놓고 태양광발전 확대?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도, 기본계획부터 목표 미달성" 등 지적www.ohmynews.com 2024. 7. 4. 태양광 잔혹사 4 https://naver.me/5oEP00UT 태양광 잔혹사 4 : 물밀듯 쏟아지는 말살정책‘태양광 잔혹사’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 글을 썼는데(51차, 57차, 91차), 최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태양광 잔혹사가 극악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생각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제11차 전력contents.premium.naver.com 2024. 7. 3. 작은 선택, 큰 변화 : 1.5도C 라이프스타일로 사회를 바꾸는 방법 교황, 기후변화 대응 솔선수범…태양광 발전 건설 지시 | 연합뉴스(바티칸=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평소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시국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해 영농형 ...www.yna.co.kr 2024. 6. 29. 녹색노동조합, 당연한 가능성 경남도민일보 문준혁 2024.06.09.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260 [기고]녹색노동조합, 당연한 가능성을 향하여노동은 생계 유지를 위해 돈을 벌고자 일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가치를 지닌다. 그렇기에 수많은 민중가요에서 '신성한 노동'이라는 가사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에 걸맞게 노동조합 역사는 한www.idomin.com 2024. 6. 12. 이전 1 ··· 3 4 5 6 7 8 9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