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발전/정부정책159 [10차 전력망 설비계획 확정] 민자유치·공정관리·신기술 도입…전력망 건설 속도전 [대한경제 김진후 기자] 기사입력 2023-05-07 16:20:58 장기 송·변전계획 세부내용 지연사업 전담책임제 등 도입 송전망 혼잡지역 발전제약 완화 대한경제=김진후 기자] 향후 15년의 전력 계통망 건설을 담은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 공개됐다. 무엇보다 건설 촉진을 위해 일부 사업을 지자체·민간과 협력하고, 공정관리·신기술 도입 등을 서두른 것이 특징이다. 지난 8~9차 설비계획에서 미흡했던 주민수용성 등을 보완했고, 전력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발전제약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하 전기위원회는 지난 2일 제28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심의 후 확정했다. 지난 1월 공표한 제10차 전력수급.. 2023. 5. 9.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법무법인 더함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제목: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정책연구 23-01., 2023.05. 연구진 본문 중 57- 61쪽 경남 사회적경제기금의 현황: 기금의 설치목적, 용도, 조성 및 집행, 기금사업으로 2022년 현재 경상남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21억원, 수행기관 매칭자금 10억 5천만원을 재원으로 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융자하는 이차보전사업, 의사결정기구 및 소관부서를 서술하고 있음.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인용하여 경상남도사회적경제기금은 연간 30억원씩 5년간 150억원을 조성하고자 한 계획을 소개하고 있는데, 2021년 조성된 30억원의 70%인 21억원은 융.. 2023. 5. 8. 정부 “100m” 지자체 “1000m”… 태양광, 어느 잣대에 맞출까요 [서울신문 임송학 기자] 2023.03.21. 산업부, 완화된 이격거리 기준 제시… 지자체는 조례 개정 눈치보기 주거지역 최대 100m 이내 설정 도로는 거리 무관하게 운영 가능 지자체 “표준 조례안 만들었어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보다 대폭 완화된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제시해 지역마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이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일선 시도와 시군에 전달했다. 산업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최대 100m 범위 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도로의 경우 이격거리를.. 2023. 3. 21.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실시입찰구간 통합, 가동기간 지표 신설 등 주요내용 변경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2023-03-07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7일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의 장기계약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2023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는 공고용량, 참여자격,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고용량은 1000MW 이내로 공급의무자의 의견, 최근 입찰결과 등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RPS 운영위원회에서 산정하였다.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규모별 태양광의 균형있는 보급확산을 위해 그동안 4개 구간으로 구분했던 입찰구간을 통합하고, 계약시장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내역서 평가지표에 입찰에 참여하는 태.. 2023. 3. 9.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ｍ로 완화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기준 상향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ｍ로 완화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기준 상향 [경남신문 연합뉴스] 기사입력 : 2023-01-05 08:04:22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ｍ로 완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이격(離隔)거리란 안전을 보장하기... www.knnews.co.kr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이격(離隔)거리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와 주택 등을 띄워놓는 거리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자체에 대해 ‘태양광 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ｍ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또 도로에.. 2023. 1. 5. 태양광 모듈 국내산 보호 강화…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 상향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입력 2022.12.16 15:37 탄소인증제 1등급 배출량 기준 6% 상향 내년부터 탄소인증제 1등급만 한국형FIT 참여토록 추진 [단독] 태양광 모듈 국내산 보호 강화…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 상향 추진 (ekn.kr) [단독] 태양광 모듈 국내산 보호 강화…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 상향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보호하는 정책 강화를 추진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의 1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혜택을 더 부여하면서다.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 www.ekn.kr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태양광 탄소인증제 개편안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에 대해 "탄소인증제 1등급 기준을 670 kg·CO2/k.. 2022. 12. 29. 이전 1 2 3 4 5 6 7 8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