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발전/정부정책179 산업부, 국가 REC 운용 근거 마련...'입찰·매도'만 명기, '매입'은?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승인 2023.10.20 19:28 최근 REC가격 폭등에 시장 개입 ‘시동’ RPS고시 개정안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폭등하자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됐다. 그런데 '입찰·매도'만 규정할 뿐 '매입'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국가 REC’를 매도해 REC 현물시장에서 가격안정화를 꾀하는 활동의 근거를 담은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신재생법엔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2023. 10. 21.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현재와 미래 논의 [전기신문 안성민 기자] 입력 2023.09.01 01:13 수정 2023.09.04 17:41 지난달 2023.8.31. 국회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정의 및 제도 변화 소개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을 좌장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의원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관련 현황과 과제’ ▲우영만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의 ‘우리나라 이익공유제 관련제도와 정책현황, 향후 제도화 방향’이 발제됐다.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이익 공유 관련 제도다. 주로 시민들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을 구축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업들의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주로 활.. 2023. 9. 6. 지역에너지시대 분산에너지 etnews https://m.etnews.com/20230829000122 [대한민국 대전환 'ON' 시즌2] 에너지안보·탄소중립 〈6〉'지역에너지 시대' 개막# 지난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전력 공급과 수요를 지역단위에서 일치시켜 송전망www.etnews.com 2023. 8. 30. 경기 21개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소공원' 34곳 생긴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04973.html 경기 21개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소공원’ 34곳 생긴다경기도는 174억원을 들여 도내 21개 시·군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공원 34곳을 만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김동연 ...www.hani.co.kr부럽다. 설계단계부터 도민의견 수렴하고. 도민참여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데... 도민참여형 햇빛발전소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2023. 8. 22. 태양광 '발전 중단' 안따르면 과징금... 신재생에너지 규제 나선다 동아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809/120624723/1 “태양광 ‘발전 중단’ 안따르면 과징금”… 신재생에너지 규제 나선다정부가 발전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만든 전기는 무조건 사주는 제도도 없앤다…www.donga.com 2023. 8. 13.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경상남도는 대형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하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023.08.09. 지난 7월 19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외 11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니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법안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법안의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6조의4항에 신설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 2023. 8. 10. 이전 1 2 3 4 5 6 7 8 ··· 30 다음
